절차상 주의

양식주의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일정한 서식에 의해 기재하고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출원, 청구 심판, 신청서 등 양식화되어 있다. 다만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재 순서에 따라야 한다.

국어주의

출원서 등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할 때에는 국어로 기재하여 재출해야한다. 다만, 위임장, 국적증명서, 우선권주장서류 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등은 국어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서면주의

디자인등록을 받고자하는 자는 출원서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서면에 의한 심사이므로 명확히 해야하고, 구두에 의해 출원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전자출원제도의 도입에 따라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출원도 가능하다

디자인등록출원서

일반적인 기재사항과 필요에 따라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있다.

일반적 기재사항

출원인 성명/ 출원인코드 또는 주민등록번호/국적/주소/연락전화번호 등

필요에 따른 기재사항

기본디자인의 수,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디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여부 및 디자인의 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지분이 정해진 공동출원의 경우 그 특약사항 그리고 출원공개 신청여부 등

도면

도면은 농묵으로 선명하게 도시해야하고, 입체도를 표현하는 도면은 정투상도법에 의한 사시도 및 6면도를 동일 축적으로 도시해야한다. 도면 작성 시 기본도면으론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단면도, 확대도, 전개도, 절단부단면도 등 기타 필욛 도면을 도시해야 한다.

도면에 갈음하는 모형 또는 실물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도면에 갈음하는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최소 규격이내여야하고, 물품의 배경, 음영, 타물품의 영상 등이 표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출원의 변경 및 분할

출원의 변경

동일주체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단독디자인등록출원과 유사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에 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상호간에 객체인 출원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출원 형식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출원일 소급시효와 원출원 취하 간주 효과가 있다.

변경출원은 최초에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출원의 분할

2 이상의 디자인을 1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거나 복수디자인 출원을 한 자가 이르 ㄹ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하거나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을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출원의 보정 및 요지변경

출원의 보정

최초에 출원한 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경우 이를 명료하게 정정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출원의 보정제도는 선원주의하에 출원을 서둘러 착오에 의한 흠결이 있는 출원에 대해 출원 이후 그 흠결을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나 보정의 무제한 인정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하에서만 보정이 인정되고 있다.

요지변경

디자인등록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또는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요지변경을 금하는 취지: 보정의 효과가 출원시까지 소급되므로 요지변경을 인정하게되면 선원주의를 악용하는 출원인을 과보호하는 결과가 되고 선의의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심사 절차의 원활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제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허청장은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해 출원공개를 해야한다. 출원공개제도는 개정 디자인법에서 새로이 채택한 제도로서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디자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출원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출원공개신청을 할 수 없다. 출원공개의 효과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라 함은 디자인무심사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 공중이 그 등록상의 흠결을 지적하여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등록무효사유를 이유로ㅓ 하는 이의신청을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할 수 있고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 신청은 디자이무심사등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디자인 무심사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만 가능하며 복수 디자인등록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디자인무심사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만 가능하며 복수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