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1특허출원의 범위란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느 발명의 범위를 의미한다

관련규정: 1발명을 1특허 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촐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는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1특허출원의 범위는 1발명 1출원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1군의 발명인경우에도 1출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취지

오늘날 산업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어떤 발명을 완성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여러가지 발명을 동시에 발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발명은 일정한 경우 1출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출원 용이, 심사관의 기술먼헌조사 용이, 일반인의 관련기술이용 용이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1발명 1출원주의는 특허제도 상 당연히 요구되는 원리는 아니며, 행정절차의 편의상 채택되는 원칙이다.

1특허출원의 범위에 위반한 경우

1특허출원범위에 위반된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되나, 특허출원인이 자진하여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분할출원함으로써 구제 가능하다. 1특허출원범위의 위반여부는 다른 특허요건과는 달리 2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해야 할 것을 하나의 출원으로 한 출원절차 상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전문가인 심사관의 판단에 맡기면 그것으로 제도의 취지는 달성된 것인 바, 굳이 이의신청이유 또는 특허의 무효이유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절차의 보정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서가 기재방식에 위반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보정을 인정하는 이유

선출원주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출원인의 발명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함이다.

보정의 범위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가능

보정 효과

보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보정된 내용은 최초 출원시 출원한 것과 같이 취급된다.

요지변경

요지변경이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에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

요지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최초 출원 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포함되지 않았던 발명이 보정에 의해 추가된 것이 특허된다면 이는 선원주의에 반하게 되며 또한 일반 공중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히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요지변경이 된 경우

출원 계속중인 경우 심사관은 특허결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여야한다.

특허권 설정등록 후 특허결정등본 송달 전 한 보정으로서 그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보정각하

보정각하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 보정한 것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 그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가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출원인이 그 각하결정에 승복하면 당해 출원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은 없던 것으로 한다.

분할출원

하나의 특허출원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그 일부를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출원의 요건

  • 원출원이 계속중일 것
  • 분할할 수 있는 기간내일 것
  • 출원인이 동일성이 유지될 것
  • 원출원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원출원한 발명에 포함되었던 어느 하나의 발명일 것
  • 분할출원한 발명은 분할 후 원출원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할 것

분할출원 절차

분할출원할 수 있는 시기: 명세서 똔느 도면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는 때 또는 보정을 할수 있는 기간 내에 분할출원할 수 있다.

분할출원서 제출: 원출원에 포함된 2 이상의 발명 중 하나의 발명에 대해 새로운 출원서를 제출해야하고, 아울러 원출원에 대해서도 명세서/도면을 보정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할출원의 효과

출원일의 소급: 분할출원은 당초 출원한 때 출원한 것으로 보아 출원일이 원출원일까지 소급된(선원주의의 예외)

분할출원의 독립성: 분할출원은 독립된 별개의 출원이므로 원출원과는 별도로 심사절차가 진행되고, 원출원의 심사결과와도 무관함

심사청구의 특례: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라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원심사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