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

의의

동맹국 중 제1국에 특허출원을 한 자가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다른 동맹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진보성, 선후원관계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국에 특허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취급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취지

동맹국 여러나라에 동시에 출원하는 것은 거리, 시간, 언어, 비용 절차 등의 제약으로 곤란하므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진정한 선원자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권주장의 절차

우선권주장 기간내 출원: 우선권주장기간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12개월, 디자인 및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6개월이다.

우선권주장: 특허출원 시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 연월일 기재

우선권증명서의 제출: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을 특허청장에게 일정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우선권주장의 효과?: 우선권주장이 인정된 출원은 특허법 특허요건 및 선원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국에 출원한 날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

국내우선권

국내우선권 제도란, 우리나라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안등록을 한 자가 우리나라에 먼저 한 자기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하여 주장하는 우선권을 말한다.

취지

선출원의 명세서/도면의 기재가 불비하여 보정을 하면 요지변경으로 될 우려가 있거나, 선출원에 대한 개량발명이나 이용발명을 별개의 출원으로 하면 선출원과 저촉을 이유로 거절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선출원발명과 개량발명을 하나로 묶어 별개의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인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발명자 및 출원인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내우선권주장 절차

국내우선권주장 기간내 출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되는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한다.

국내우선권 주장: 특허출원 시 출원서에 국내우선권주장의 취지 및 선출원표시

국내우선권에 따른 증명서 제출은 필요 없다

국내우선권주장의 효과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재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및 선원의 지위의 확대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출원의 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선출원 및 국내우선권주장의 취하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경과 뒤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3월을 경과한 후에는 우선권주장 취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