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주의란?

심사주의란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는데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엿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허허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형식요건만을 심사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체적인 요건은 심사하지 않는 무심사주의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심사주의의 장점과 단점

장점: 권리의 안정성, 신뢰성이 높고 부실특허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허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 재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단점: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권리설정이 지연되고, 출원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며 심사에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된다.

심사청구 제도

모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하여만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취지

특허출원 건수의 급증 및 특허출원 내용의 복잡화 및 고도화로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심사적체로 권리설정이 지연되어 권리가 설정될 즈음에는 발명은 이미 기술적 가치를 잃어 권리가 유명무실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가치한 출원심사를 위한 행정력 낭비 및 출원인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심사청구인 및 기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자: 출원인뿐만아니라 그 외의 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심사청구의 효과

심사청구 사실의 공표: 특허청장은 출원공개 전에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출원공개시에 출원공개후에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사실의 통지: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해야한다.

심사의 의무: 특허청장은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할 의무를 지게되며, 심사는 심사청구순서에 의해 따라 진행된다.

심사청구의 취하금지 및 심사 미청구의 경우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기간내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우선심사 제도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순서와 관계 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이다.

취지

국가산업정책상: 방위산업, 수출촉진, 공해방지 등에 기여

출원인 권리보호: 출원발명의 부당한 실시에 대해 출원인이 적절히 대응토록할 필요가 있다.

제3자 불이익 제거: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발명 실시에 대한 경고를 받았거나 또는 출원발명이 특허될 것이란 우려 등으로 제3자는 실시를 주저하게 되므로 조속한 심사로 실시에 대한 불안감 제거

우선심사 대상

출원공개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출원

국가의 신기술 개발지원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의 품질 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외국특허청에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특허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중인 특허출원

효과

우선심사할 것으로결정이되면 출원일이나 심사청구순서에 관계 없이 심사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