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이란?

국제출원이라 함은 특허렵력조약(PCT)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는 출원을 말한다. 특허협력조약은 출원방식 및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PCT 체결국은 PCT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어떠한 추가적 사항을 요구하지 못한다.

국제출원의 장점

절차 및 방식이 통일되어 출원인에게 편리하다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각각 따로 출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각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을 해야함에 따르는 시간, 노력 등의 부담이 절감된다.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결과를 이용할 수 있어서 특허성 여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출원에 따른 비용과다 등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출원 절차

국제출원

국제출원서 제출: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사용어: 사용어는 지정한 소정의 언어로 기재하여야하고,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하는 경우 영어나 일본어로 작성

국가의 지정: 국제출원 시 1개국 이상의 지정국을 지정해야하며 또한 그 지정국 외 체약국도 예비로 지정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5월 이내에 추가지정 가능

우선권주장: 파리협약의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국제출원일 인정: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은 수리관청이 인정한 국제 출원일에 각 지정국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국제출원서의 송부

특허청은 국제출원일을 인정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은 국제 사무국에, 조사용 사본은 국제 조사기관에 우선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도달되도록 송부해야한다.

국제조사기관에서의 절차

국제조사의 목적: 선행기술의 조사

국제조사는 총회가 선정하는 국제조사기관이 행하며 한국/미국/일본/러이사의 각 특허청 및 유럽특허청 등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및 일본 특허청 중에서 택일하고, 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이 오스트리아, 호주인 경우 영어, 일본인 경우 일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국제조사범위: 최소한의 자료를 조사, 최소한의 자료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스위스, 일본, 영국, 미국, 유럽 특허청 및 아프리카 지적소유권기구에 의해 발행 공표된 특허문헌, 공표된 국제출원 등을 말한다.

국제조사보고: 국제조사기관은 조사용 사본이 송부된 날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9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 신속히 출워인과 국제사무국에 송부해야 한다.

국제사무국에서의 절차

국제공개: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국제공개가 행해진다.

지정관청으로의 국제출원서 송부: 공개된 국제출원서 및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각 지정국에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까지 송부해야한다.

국제출원인의 지정관청에 대한 절차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에 대해 국제출원서 사본 및 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제예비심사

국제조사보다 한 걸음 나아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나, 출원인 읜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임의 절차이며, 국제예비심사복소서는 예비적이며 구속력이 없다.

국제예비심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러시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유럽특허청 등이며,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한 경우의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일본, 오스트리아임. 우리나라도 국제예비심사 기관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국제예비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